일상/정보

폐를 잘라 낸 개발자 2013년 9월

handam 2013. 10.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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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출처 : http://www.okjsp.net/seq/231156

 

안녕하세요.
요 근래 진행상황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5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섯분은 농협정보시스템 
본사를 방문하여 IT업계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의 증언, 과로에 대한 농협정보시스템 사장의 인정, 노동부의 부실조사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자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농협정보시스템 사장은 저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였으며, 과도한 야근을 막기 
위한 조치 결과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7월 5일 이후 농협정보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농협정보시스템은 7월 16일 경영기획본부장 허**는 제게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이하 당시 전화 통화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농협정보 : '만나자'
나 : '회사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싶다'
농협정보 :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다'
나 : '그럼 내가 왜 만나야 하는가' 
농협정보 : '아니 그냥 밥이나 먹으면서 만나면 좋지 뭘..'
나 : '됐고. 당신네 그렇게 만날 생각 없으니 내부적인 방안 사장 결제 받아서 연락해라. 그때 만나겠다'
농협정보 : '알았다'

 

이후 오늘까지 농협정보시스템은 연락이 없습니다.
농협정보의 가증스러운 점은 이후 기자분들의 취재에 답하길 
'우리(농협정보)는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양과장에게 전화도 여러 통화 하고, 계속 연락한다 주절주절..' 이런 식으로 거짓 사실을 퍼트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밝히지만 제게 연락온건 단 한통의 전화였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말한 무책임한 내용이었습니다.


2.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 1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님은 농협정보 변호인에게 '원고와 원만하게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농협정보 변호인은 '피고(회사)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더군요.

 

지난 7월 5일 국회의원 다섯명 앞에서 합의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 처럼 버렸고, 
당시 상황을 어물쩍 넘기려던 면피용 약속이었음을 농협정보 스스로 자인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몇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문답이 이어졌고,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판사님께서 의미심징한 말을 농협정보측에 요구하였습니다.

'피고 변호인은 피고측에게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전해주십시오' 란 의외의 주문이었습니다.

 

재판이후 오늘까지 약 2주, 국회의원에게 약속한지 두달이 지났지만 
농협정보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정보는 야근 수당, 야근 시스템, 재판과정 지연, 증언방해 등 
워낙 불법적인 짓을 많이 해서 합의를 할거라는 기대는 안합니다.

다만 국회의원들과의 약속을 그렇게 내동댕이 치는 모습과 
재판부의 주문에도 버티는 모습은 이제 정말 역겹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얼마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협정보시스템 사장이 야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저와 관련된 것으로 경찰 조사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야근 문제에 이의 제기를 하여 
제 사건과 별건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농협정보는 야근 관련하여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하여 
취해진 조치는 농협정보 정규직 직원들의 야근 전면 금지 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존에 할당한 야근 시간인 월 10시간만 야근하고 
그 이후의 야근을 전면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기존의 과도한 업무량 조절을 통한 해결이 아닌 
대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앞뒤 안가리고 야근 전면 금지라는 코미디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것은 농협정보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사장의 임기는 길어야 1-2년이고 거의 매년 농협중앙회 퇴임(직전) 
임원들이 번갈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 임기는 올해까지이고, 바뀌면 내년에도 야근 금지라는 조치가 이어질까요?


야근한 만큼 정당한 수당을 주는 정상적인 해결이 아닌, 애매하게 금지 시킨 조치는 오래 갈수도 없고, 
이 또한 면피용 조치일 뿐 잠잠해지면 없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직원과 담당 PM들은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4. 장하나 의원실에서 농협정보, KT 등 막장 프로젝트 관련하여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IT업계의 잘못된 야근 문화를 고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고 소송하고 나서도 대중들에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뿐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먼저 나서서 문제 해결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행정부(노동부)와 입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직접 겪었거나,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장하나 의원실로 제보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요 근래 겪은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관계된 프로젝트에서 무리한 야근 상황, 받지못한 야근수당 모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정보시스템 직원분들께 부탁합니다.


제가 5년 넘게 싸워서 이긴다고 해도 제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재직중인 직원 분들의 처우가 좋아지는게 사실입니다.

본인들의 처우 개선을 본인들의 노력으로 얻지 못했다면 조금은 부끄러워하고, 
조금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는 지금 법정에서 월 300-400시간의 무임금 야근이 
묵시적인 합의였다고 주장하며, 저와 같이 입사했고 재직중인 이* 씨를 증언대 위에 
세우려다 재판부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농협정보가 말하는 묵시적이라는 주장은 남자가 여자 강간하고 묵시적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여러분의 야근수당을 불법적으로 떼먹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며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닌 본인들 스스로를 위해 익명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 엄마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래 장하나 의원실에서 올린 제보 글 링크입니다.
http://www.okjsp.net/seq/230984

 

농협정보시스템에서 발병한 결핵환자 3명에 대한 성명서입니다.
http://www.okjsp.pe.kr/seq/231219

 

PS.


IT업계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탄원서 작성을 해주신 민주당 장하나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을지로 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상황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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